종부세는 나쁜 세금일까?



종합부동산세(약칭: 종부세)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.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.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. 이처럼 양대 정당의 대선 주자가 모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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