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짜리 정부에선 누가 대통령 돼도 일 못한다



지난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(국민의힘) 의원실 질의에 “2022년 5월 9일 24시”라고 답변했다.대통령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다. 1987년 헌법이 ‘5년 단임제 대통령제’로 개정된 후 소위 ’87년 민주화 체제’에서의 일곱 번째 대통령 퇴임이다. 노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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